아래를 읽어보시면 재해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상·조건·필요서류·신청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 시점의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예외 조건
- 일반 대상 요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고 지역 지자체가 재해확인증을 발급한 소상공인
- 재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신고 가능
-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업종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에 해당하면, 특정 업종이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일반유흥주점, 무도업 등 특정 업종은 지역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제외 업종
- 도박기계/사행성 도매·제조업, 담배 관련 업종 등 표준산업분류상 제외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요 포인트 | 설명 |
|---|---|
| 대상 범위 | 재해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 피해 증빙 | 재해확인증 발급 필요 |
| 예외 업종 | 특정 업종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상세는 지자체 및 보증기관 안내 확인 |
대출조건과 한도
- 한도와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의 대출 한도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
- 정책상 특정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한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업종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금리와 기간
- 금리: 연 2.0% 고정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 규모나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시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 형태와 특이사항
- 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합지원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순수 신용/담보 대출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대출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해 이루어짐(연락처 예시: 1588-7365)
| 항목 | 기본 내용 |
|---|---|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
| 금리 | 연 2.0% 고정 |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필요서류 및 제출 절차
- 공통 준비 서류
- 재해확인증(지자체 발급)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요청에 필요한 징구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거주주택), 사업장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생략 가능)
- 금융거래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직접 발급
- 보증심사 시 필요 서류(공통)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신청 대상별 차이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과 흐름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재해확인증 발급(지자체)
– 보증기관 신용평가 및 심사
– 대출실행(금융기관)
실제 대출은 재해 피해금액 확인과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내에 따릅니다.
신청 흐름과 실행 절차
- 흐름 요약
- 재해확인증 발급 → 신용평가(보증기관) → 대출실행(금융기관)
- 심사 포인트
- 신용도, 재무건전성,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
- 필요 시 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가 좌우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순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 안내를 따르기
- 정책 방향에 따라 금리·한도·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 업종별로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연 2.0%의 고정금리로 운영됩니다.
- 상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총 5년이며,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합니다.
- 어떤 업종이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 도박기계·사행성 업종, 담배 도매/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 다룬 내용은 실제 정책 공고와 지자체 공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센터나 보증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