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22년도 예산안을 5조 8,530억원으로 편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 인상
2022년에는 보상금과 수당이 5% 인상됩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받는 보상금은 총 3조 1,975억원으로 편성되며, 특히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자녀의 보상금 수령 연령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생계지원금 신설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보훈위탁병원 확대
2022년에는 보훈위탁병원을 64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100여 개씩 추가되는 위탁병원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약제비 지원 확대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게는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위탁병원에서도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2022년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편의 개선
교통복지카드 도입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교통복지카드는 단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
친환경 수소 및 전기차를 포함한 보철용 차량 이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안장능력 확충
국립묘지의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4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의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신규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115,000기를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대군인 지원 강화
전직지원금 인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군인 주간 행사 확대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되며,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은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나요?
답변: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며, 보상금 인상, 의료서비스 개선, 교통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질문2: 보상금 인상은 어떤 혜택을 주나요?
답변: 보상금 인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며, 보상금 수령 연령을 확대하여 자녀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질문3: 교통복지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답변: 교통복지카드는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4: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답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전직지원금 인상과 법정 기념주간 행사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구직 활동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목표입니다.
질문5: 의료서비스 개선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보훈위탁병원의 확대와 약제비 지원 대상 확대가 포함되어,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나은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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