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등록된 가맹점 중 하반기 영세 및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환급 대상
2019년 상반기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21.1만 개의 가맹점이 환급 대상입니다. 이 중 약 5천 개는 상반기 중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 수수료율의 차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환급액 및 처리 절차
환급액
2019년 하반기 동안 환급된 총액은 약 714억원에 달하며, 이 중 69%는 영세 가맹점에 돌아갔습니다. 환급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확인 방법
환급금액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맹점은 자기 가맹점에 대한 환급 대상 총 건수와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 결과 및 통계
환급 가맹점 분포
환급 대상 가맹점의 약 90%가 영세 가맹점이며, 이들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7.6%가 환급 대상입니다.
| 구분 | 신규 가맹점 | 환급 가맹점 |
|---|---|---|
| 영세 (3억원 이하) | 20.4만 개 | 18.4만 개 |
| 중소 (3~10억원) | 2.3만 개 | 2.7만 개 |
| 총계 | 23.6만 개 | 21.1만 개 |
환급액 분포
환급액의 평균은 약 34만원이며, 이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1.2%에 해당합니다.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환급 처리 이후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환급 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환급 대상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웹사이트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2: 환급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3: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상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문4: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매출액에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질문5: 환급금액은 어떤 계좌로 입금되나요?
환급액은 각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 대금 입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6: 환급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가맹점의 카드사 등록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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