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자금이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에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퇴직연금의 부담금과 적립금의 만기 분산을 통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머니무브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자금이동 리스크의 현황
최근 퇴직연금 적립금이 336조원을 초과하면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정 시점에 집중된 납입과 만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2023년은 DB형 퇴직연금의 신규 부담금이 3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66.7%인 25.6조원이 12월에 납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190.8조원의 DB 운용적립금 중 37.4%인 71.4조원이 12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러한 집중된 자금 이동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
금융위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게 신규 납입금의 40% 이상을 분산하여 납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적립금의 만기도 다양화하여 12월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각 협회는 금융회사들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금융당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제시하여 자금 집중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고금리 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과당 경쟁의 현황
과거에는 회사채 시장의 경색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리 제시 및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쟁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금리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에 등록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변칙적인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수료를 활용한 고금리 상품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금 이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분납 확산 계획과 기대효과
분납 유도 방안
금융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게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금 이동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담금 납입 일정과 운용상품 만기를 다양화하는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시장 리스크 완화 기대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의 상당 부분이 분산될 경우, 급격한 자금 이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공공기관, 대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분산을 통해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신규 납입액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계획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자금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자금 시장의 급격한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이러한 방안들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는 퇴직연금 자금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의미합니다.금융위원회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했나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통해 자금 이동을 분산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2023년 DB형 퇴직연금의 신규 부담금은 12월에 집중 납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고금리 경쟁 방지를 위한 규제는 무엇인가요
고금리 경쟁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변칙적인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분납 유도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금융권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부담금 분납을 권고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자금 이동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자금 이동 리스크를 줄이면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향후 금융당국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금 이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