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는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1조 4천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문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실제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원금의 주요 대상자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385만명 중 70%인 270만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급 안내는 3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방법은 이전의 2차, 3차 지원금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3월 29일부터 4월 초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4월 중순에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과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후 5월 중순에 신청 마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수급자는 총 80만명 중 70만명이 기존에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3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루어지며, 지급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심사는 4월 22일부터 최종 지원대상 확정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급 시기는 5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원금 세부항목 및 금액
지원금 유형별 세분화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원 유형이 7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 감소의 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영 위기가 심한 업종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유형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연장) 업종: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업소 등 500만 원
- 영업금지(완화) 업종: 학원 및 겨울스포츠시설 등 400만 원
-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숙박업 등 300만 원
-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 원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250만 원
-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200만 원
- 일반업종: 100만 원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총 10만 명에게 1천만 원 한도로 금리를 1%로 설정한 직접융자가 지원되며, 이는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융자지원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및 마스크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으로는 전세버스 기사 및 법인택시 기사에게 각각 7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이 50만 원 지급되며,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수 노동자 마스크 지원
또한, 필수 노동자를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감염에 취약한 업종에서 일하는 103만 명에게 4개월분의 마스크 80매가 지급되며, 이 지원은 방문 돌봄,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정부가 정한 공식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적인 방법은 추후 안내될 것입니다.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지급됩니다.지원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자격은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 업종의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더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고용 취약계층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은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마스크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마스크 지원은 감염에 취약한 업종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원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