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2019년 8월 26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개요
법안 시행 일정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2019년 말에 통과될 경우,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조건 변경 시에도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미신고 시 100만원, 거짓신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06년부터 시행된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실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인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수치 및 주택임대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과세 기준
- 고가 1주택자(공시 가격 9억 원 초과) 및 2주택자는 월세 소득만 과세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기본공제는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의 장점
- 임차인 보호 강화: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의 공정성: 임대소득이 신고됨으로써 세금 부과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 향상: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거래 신고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전월세 거래 신고는 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과세되나요?
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내년부터 14% 단일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비주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비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