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회수기준 및 변경사항 안내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회수기준 및 변경사항 안내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회수기준과 변경사항이 발표되었다. 이 정보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문서에서는 사업의 개요와 신청 자격,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방법을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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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기간과 접수 기간

2023년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상반기 접수 기간이 2023년 2월 23일 09:00부터 2023년 6월 30일 18:00까지이다. 하반기 접수는 2023년 7월 이후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보급 대수와 우선 순위

이번 상반기 보급 대수는 총 878대로, 승용차 740대와 화물차 138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선 순위는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및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들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선 순위가 설정된 것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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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업, 단체 및 공공기관까지 포함되며, 각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미지원 대상

미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자사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개인이 동일 차종의 차량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대수 제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최대 1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및 기관도 동일하게 1대까지 지원된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자가 기존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특별히 재지원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30만원에서 2,19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모델은 최대 1,030만원, 초소형 모델은 최대 530만원 지원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 모델은 최대 1,8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2023년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작·판매사는 차량 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특히, 우선 순위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정과 지급 절차

선정 방식

지원 신청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자격 부여 안내가 발송되며,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급 방법

모든 서류가 검토되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보조금은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1.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2.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1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각 차종별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4. 안양시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청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6. 보조금 신청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8.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여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원받은 전기차를 판매해도 되나요?

  12. 구매한 전기차를 1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합니다.

  13.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4.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